"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 가량 흐른 현재, 과연 우리 사회의 전관특혜 문제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개선되기는 커녕 '대장동 사건'을 보면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고문 및 법률자문 명단에는 전직 검찰·법원 고위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원유철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김기동 전 지검장과 이동열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변호인단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들을 가리켜 '사설 로펌'이라고 칭했습니다.
전관특혜는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왜곡시키기 마련입니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을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부실수사' 논란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검찰을 겨냥해 SNS에서 "검찰은 성남시청 위치 파악 중이냐"고 비꼬았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늑장·부실 수사로 국민 불신이 가득하다"며 "검경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남욱 변호사가 버젓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마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만배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했을 정도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향후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대로 공정한 나라로 나고 있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대장동 수사와 재판으로 판가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관특혜를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건드리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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